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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싹 다 기각 당해서 재심 위한 헌법소원 진행중 판결 징역 3년 집유 4년 봉사+교육+추징금 3억
몰랐는데 어그로도 엄청 끌긴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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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여동생이 튀김 해준다더니 | ns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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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1:20] |
| ▼ 이전글 | 유명 작가의 차기작.jpg | 정수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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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0:5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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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빨간맛덮밥 |
놀라운점은 왠만한 음주운전 전과자보다 야짤그린놈이 형량이 더 높다는점이다 ㅅㅂ 이게 맞냐? 옹호하는거 그런거 절대 아니고 야짤로 징역3년이면 음주운전은 최대 5년이 아니라 최소 5년이여야 하는거 아니냐? 법이 너무 이상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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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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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어른이날 |
키드모가 더 줫같은 점은 엔간한 중법죄보다 더한 판례를 꼴랑 야짤 처 그려서 사례로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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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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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펭귄샴페인잔 |
쟤는 어그로를 너무 심하게 끌었음. 보통 야짤쟁이가 잡혀가면 오타쿠 커뮤가 난리나는데 쟤는 비웃는게 대부분이었을 정도니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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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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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딸오빠 |
보통 유저들이 어휴 저런걸로 처벌하냐 하면서 작가를 실드치는데 저건 경우가 달랐던게 타 직업이나 사람들 비하하면서 나 이렇게 돈 많이번다~ 하니까 아무도 실드를 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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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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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참치잡이 |
미성년자 포르노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불법인게 당연하지만 야짤은 뭘 근거삼아 처벌하는건데..?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인터넷에서 야짤 잡을 자원을 실제 성범죄 예방에 투자하는게 훨씬 이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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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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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5 |
 세이파 |
어그로끈거하고는 별개로 법이 좆븅신같은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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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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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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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기단원 |
와...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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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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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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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어그로면 그럴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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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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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
워 멀 어케하면 처벌을 저렇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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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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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뭐든가능시은 |
야한거 죤나잘그린다음에 이거 미성년자에요 하고 다니고 온동네방네 소문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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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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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난민 |
이청법 걸린 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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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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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전주이씨 |
어제 저거 봤는데 1심에 ㄱㄱ범 둘이2년 받았고 야짤쟁이가 5년받더라(재심후에3년)ㅋㅋ 짤쟁이는 합의할사람이 없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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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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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샴페인잔 |
쟤는 어그로를 너무 심하게 끌었음. 보통 야짤쟁이가 잡혀가면 오타쿠 커뮤가 난리나는데 쟤는 비웃는게 대부분이었을 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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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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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딸오빠 |
보통 유저들이 어휴 저런걸로 처벌하냐 하면서 작가를 실드치는데 저건 경우가 달랐던게 타 직업이나 사람들 비하하면서 나 이렇게 돈 많이번다~ 하니까 아무도 실드를 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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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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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미아 |
지 까는 애들을 싹 다 열등감 찌든 패배자로 몰아가고 아주 지 잘난 맛에 살던 새끼라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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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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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aal |
심지어 후원자들 있는 단톡방에서 난리를 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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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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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주인공 |
ㄹㅇ 그냥 짤쟁이도 아니고 야짤쟁이다 보니 엥간하믄 커뮤에선 죄다 실드쳐줬을 텐데...페미발언 한번 없이 커뮤 민심 다 잃어버리는 것도 참 능력이다 싶더라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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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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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키고장난사람 |
와 김도 그렇게 안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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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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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파 |
어그로끈거하고는 별개로 법이 좆븅신같은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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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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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바지 |
ㅋㅋㅋㅋㅋ 다른 야짤작가들은 한국인인거 알면서도 팬들이 모르는척해주는데 쟤는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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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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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쿵 |
천둥벌거숭이마냥 법위에 있는 줄 알면서 제 무덤 판 건데 누굴 탓하랴 싶음. 쟨 집유 4년 동안 성인물 팔다가 또 잡혀갈 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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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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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베르베르나르 |
와 야짤로 징역까지 살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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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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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큰바위 |
그냥 야짤은 아니고 아청에 걸린거 몇년전 그 사건 이후로 빡세게 개정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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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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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
법이 좀 황당한게...실제 성범죄는 합의여부에 따라 감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야짤은 합의고 자시고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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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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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
어차피 야짤로 먹고 살 거면 징역도 아니고 집행유예인데 사실 상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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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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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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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봤는데 전재산 몰수당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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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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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톤톤 |
태블릿 가져가서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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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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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무당벌레 |
jk야짤 그려서 징역3년 집유4년은 아무리그래도 진짜 개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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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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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날 |
키드모가 더 줫같은 점은 엔간한 중법죄보다 더한 판례를 꼴랑 야짤 처 그려서 사례로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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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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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
아청법 기존도 개판임. 어려보이는 500살 엘프, 수명이 20년 빨리자라는 어린 퍼리, 교복같아보이는 복장. 설정은 학교인데 학생나이는 20살. 그냥 잦대가 고무줄임. 당시에도 성폭행범 형량이 3년 집유나와서 2D가 실제3D보다 가혹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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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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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저건 법이 ㅈ 같은거 맞긴함. 애초에 항소 항고까지 기각 때리는거 맞나 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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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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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항소, 상고 기각이라면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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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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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학식생활 |
기각은 항소, 상고 등의 소 제기의 취지 없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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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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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j132725 |
이젠 AI가 쟤보다 더 잘그릴듯. 다른 작가면 그 작가 그림체를 학습 시켜야 되는데 쟤는 실사화 위주라서 학습 안시켜도 상위호한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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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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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라이 |
그래서 쟤 말고도 외국실사작가가 많았는데 좀 죽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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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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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잡이 |
미성년자 포르노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니까 불법인게 당연하지만 야짤은 뭘 근거삼아 처벌하는건데..?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인터넷에서 야짤 잡을 자원을 실제 성범죄 예방에 투자하는게 훨씬 이득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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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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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덮밥 |
놀라운점은 왠만한 음주운전 전과자보다 야짤그린놈이 형량이 더 높다는점이다 ㅅㅂ 이게 맞냐? 옹호하는거 그런거 절대 아니고 야짤로 징역3년이면 음주운전은 최대 5년이 아니라 최소 5년이여야 하는거 아니냐? 법이 너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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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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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러버 |
기괴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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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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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긁자 |
음주운전을 절대 옹호하지 않고 혐오하지만 1회 한 거랑 다회한거는 좀 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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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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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
와 뭐임 살인이 더 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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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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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말이야 |
그림그려서 살인보다 심한 처벌은 맞나 싶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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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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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
다시 부계파서 아닌척 그림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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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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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on |
일본은 심지어 소아성애물 만화여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서 처벌 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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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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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
그 나라는 교복입히고 야동을 찍는 나라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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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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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
아청법+음란물반포도 죄지만 실상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건 탈세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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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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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가체고시다 |
이제 자기 작품에 나왔던 애들이랑 합의하는 만화 그려서 업로드하면 형량깎아주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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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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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
한국 사법 체계상 항소가 기각됬으면 상고 자체가 안됨(상고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청하는 것.) 항소 기각으로 고등법원조차 못간거니까... 이 경우 해당 판결이 재심 사유를 충족할 경우(즉 법률적, 실체적 오류가 있을 경우) 재판 자체를 새로하는 '재심청구'를 해야하는데,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벌 근거 조항을 위헌 판결 내리는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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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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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
키드모의 처벌 근거 조항은 아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2조 5항에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표현물)이라서 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포가 적용된 듯 함. 아청법 2조 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청소년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가상의 표현물"까지 적용을 하는데, 키드모는 여러차례 자신의 그림에서 고등학교 학생증, 교복, 대사 등으로 표현물이 청소년을 그리고 있다는걸 드러냈기에 빼도박도 못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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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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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
다만 해당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자는 5년 이상 징역으로만 규정하는걸 보면 정말 아청법이 적용된거면 오히려 굉장히 관대한 수준의 판결이 나온거임. 초범이고, 가상표현물이라는게 오히려 형량을 깎는 요인이 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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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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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Lee |
이와 별개로 헌재에서 키드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3헌가17·24, 2013헌바85 병합 결정을 통해 아청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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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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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아청법 아무리 생각해도 뭣같은 법같음...왜 창작물에 저러는지 참. 전문가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기준에서 성관련법이 뭔가 다 이상하다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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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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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통이 |
5년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미만으로도 줄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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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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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
3년에 3억????? 고작 야짤쟁이한텐 형량 ㅎㄷㄷ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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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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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
벌금 아니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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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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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
판결문을 봐야겠네요 단순 아청법만 걸린건지 탈세까지 걸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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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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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아무타불 |
아 그 취업 왜 하냐고 하던 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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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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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
남뒤통수 치고 살면 3년 살고 연봉 30억넘는데 야짤 왜그리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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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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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웃대함 |
살인이 더 싸게 먹히는게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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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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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
솔직히 저게 맞냐 싶긴함. 실제행위도 아니고 창작물인데. 항소 이런것도 안됐다고 하니 더더욱 그렇고. 실제 사람 아니면 걍 표현의 자유로 둬라. 다른 법이나 만들고 보완할 것이지 저거 진짜 왜 저따위로 만들었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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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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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백성 |
근대 궁금한게 야짤 그리다 입건되서 징역 살다 나오면 성범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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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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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족전주이씨 |
빨간줄 그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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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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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사이트 |
아니.. 저작권도 없는 거에 추징이 3억?? 적어도 "피해자(회사)"가 있어야 추징을 맥일 수 있는거아님?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라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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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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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aal |
놀랍게도 본인이 직접 저작권자까지 등록해서 해외 후원사이트에서 세금도 안내고 돈 빨아먹던거 다 토해내게생긴거라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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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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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길도한걸음 |
키드모가 괘씸하고 잘한건 아닌데 음주운전자나 강간범보다 형량 쎈게 맞는건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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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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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티모 |
나라가 참 비응신같네 ㅋㅋ 저런것도 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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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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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루리 |
어그로만 안끌었어도 편들어주는 사람 많았을텐데... 그리고 야짤가지고 ㅈㄹ하는 법쪽 편드는건 아닌데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렇게 한국인 티 팍팍 내는지 모르겠음.... 다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외국인인 척 하는줄 아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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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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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하하하하하하하 |
공부 왜 하냐고 비아냥거려놓고 공부 안 해서 빨간 줄 그인 게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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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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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
실제 사람 가지고 학폭 저지르고 인생 망가뜨려도 이거보다 형량 적을듯 ㅋㅋㅋ 야짤에 뭐 그렇게까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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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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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한개돼지 |
미성년자 야짤이라서... 아동포르노라고 생각하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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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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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박약한완벽주의자 |
형량 진짜 비상식적이네 야짤 그리는 사람이던 지네인간같은 기괴하고 잔인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건 그사람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 잣대로 결국 시위조차 제대로 못하고 야동도 못보는 나라,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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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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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
가상 인권이 현실 인권보다 높은 세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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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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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n |
아니 ㅅㅂ누구한테 피해준것도 아니고 걍 그림인데 존나 병12신같네ㅋㅋㅋㄲㅋ.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인새끼들보다 형량이 더세네ㅋㅋㅋㅋㄱㄲㅋ병12신 사법부새끼들 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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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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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
페미가 만든떼법이라 그런가 병싄 그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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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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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중피클 |
자꾸 아동포르노랑 같은거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원피스는 범단수괴죄로 오다 징역가야겠네 ㅋㅋ 도덕적으로 옳지않은 행위인건 맞지만 실체도 없고 가상의 인물가지고 만든걸 징역5년 까지 가야하나 싶네 법이 이상함 사법부잘못이 아니라 이런법을 제정한 입법부가 잘못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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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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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냥 |
배틀물 그리는 작가들은 다 살인죄로 들어가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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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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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
근데 원피스에도 검열 덕지덕지 발라놓는 꼴을 보면 쟤들은 오다가 한국인이었으면 잡혀갔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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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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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
스팀하다가 겜을 봤는데. 어? 키드모? 싶어서 봤더니 맞더라.. 재밌는건 한국어 지원 안하는 겜 이라는거.. 더 재밌는건. korean 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것만으로 자동으로 한글화가 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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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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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법 |
진짜 법이 레전드긴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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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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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의가능충 |
저러고 범죄이력에 아청법 뜨는거임? 야짤 그렸다고? 선례라고해도 술마시고 사람친놈들보다 형량쎈건 진짜 말도안된다. 인권 개나말아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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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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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네진짜 |
입만 털지말고 조용히 돈 많이 벌고 있었음 됬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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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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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블링 |
저새기는 야짤로 돈도 잘 벌던 새기가 입 잘못 털어서 걸린게 레전드 결국 지가 만든거 여기저기 다 공짜로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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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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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냉면 |
이래서 남들앞에서 허세부리고 가오잡고 오만하고돈자랑 하면 안되는거임 야짤로 대동단결 할 수 있었는데 지 팔자 지가 꼬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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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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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군지몰랏숑 |
도대체 야짤그려서 피해본 피해자는 누구임? 누구랑 합의를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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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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