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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헤으윽 흐응.... 에쉬눈나...jpg | 전산세무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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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9:55] |
| ▼ 이전글 | 데일리룩찍는데 따라온 길고양이 | 제제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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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9:32]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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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기다려마마젤 |
솔직히 판사도 칼 앞에 서봐야 됨 그래야 법이 바뀌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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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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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입법부한테 말해야지 사법부 한테 그럼 어캄? 국회의원이 칼 앞에서 어떡하나 봐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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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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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친구들 |
가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문제인데 맨날 사법부에만 뭐라함.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님.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감싸고 돌면서 애먼 곳으로 책임을 돌림. 법이 꼬우면 투표 잘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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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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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사법부가 욕먹는건 있는 법을 개떡같이 적용하는 건이 많이 공개되서 그러는거고. 입법부는 그나마도 법을 개떡같이 만드니까 그런거고. 둘다 갈아엎어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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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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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에리어트 |
이런 거 볼때마다 ㄹㅇ 거지같음.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도 ㅈㄴ 버둥거려야 겨우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 국회의원이랑 판사들 촉법소년하고 시비트여서 칼빵 맞아봐야 좀 바뀌려나. 방검복이라도 입고 다니라는거야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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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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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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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법관 |
개 ㅈ같은법 법만드는 ㅅㄲ들앞에서 칼들고 설처야 정신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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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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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운동하려는남 |
그래야 정신차릴듯 신고하면 광어회떠주려했다하면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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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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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Waaagh나블 |
4번은 위배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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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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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돌 |
좆같은법이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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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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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하늘 |
술마시고 미쳤나 보구만 저 체격에 시비를 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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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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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찐범 |
진짜 개같은법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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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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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마마젤 |
솔직히 판사도 칼 앞에 서봐야 됨 그래야 법이 바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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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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읔해치웠나 |
판사는 죽어도 법 못바꿈. 판결에 유도리가 생기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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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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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입법부한테 말해야지 사법부 한테 그럼 어캄? 국회의원이 칼 앞에서 어떡하나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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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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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
입법부 사법부 둘 다 칼 앞에 세우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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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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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적월 |
판사가 법바꾸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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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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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친구들 |
가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문제인데 맨날 사법부에만 뭐라함. 사법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님.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자기들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은 감싸고 돌면서 애먼 곳으로 책임을 돌림. 법이 꼬우면 투표 잘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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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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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님아무튼아님 |
아 투표 잘해도 안 바뀌잖아.. 뺏지 달면 다 똑같아진단말이야.ㅜ 이번 국회 돌아가는거 보고 똑같으면 진짜 실망 스러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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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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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사법부가 욕먹는건 있는 법을 개떡같이 적용하는 건이 많이 공개되서 그러는거고. 입법부는 그나마도 법을 개떡같이 만드니까 그런거고. 둘다 갈아엎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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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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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고리촌충 |
네.. 굳이 따지자면 국회의원이겠.. 지만 국회의원 1명이 입법하진 못하니, 아무래도 희박한 확률이지만 인기 있고 여대야소 정국인 헬창 대통령이 혼자 있을 때 저런 일이 생겨서 제압하게 되면 입법 될 가능성이 있..겠죠? 현실은 야당에서 대통령이 사람팼다고 탄핵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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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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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레이잽슨 |
국회의원 앞에 칼을 들이밀어도 다른국회의원이 그건 니가 경험한거지 내가 경험한게 아니야 이러면서 안바뀜 ㅅㅂ 그냥 다 국회 전체에게 칼을 들이밀어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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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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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디피치 |
4번에 어느정도의 방어가 칼의 위협보다 강한건지를 판사가 정하는거라 법을 판사가 만드는건 아니지만 울나라 정당방위는 판사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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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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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게이 |
어차피 법바꾸는거 귀찮으니까 인맥타고 형량 벌금형 받겠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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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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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a  |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칼앞에 설일이 있을까?ㅋㅋ 레볼루쑝이 일어나야 겨우 민중의 칼앞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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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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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불완자 |
정당방위 법은 문제없음. 8가지 기준을 제시한 경찰 혹은 사법부의 문제지 입법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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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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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마마젤 |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판사가 칼맞아 죽는 사례가 없으니까.. 법이 너무 무덤덤한 느낌이 있지 않나 그걸 말하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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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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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로원의원 |
근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크게 적용되지않나? 판사가 정당방위 인정하는 식으로 판결하면 다음판결에도 영향을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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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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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입태연 |
편의점친구들 <- 이분 고등학교때 법과사회 안배우셧나? 판사들이 법에맞게 집행하는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70년간의 판례때문에 시민의식은 앞서있어도 실제 판결이 따라가지 못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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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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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드 |
버닝썬 담당 검사가 지금 어디가있냐? 똑같은 놈들임 뭔 법이 정해진걸 바꿀수 없다야 유전무죄인거 개티나게 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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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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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물어보기용아이디 |
무식해서 그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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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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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
정당 외에 국민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익집단을 만들고 국민청원이나 설문등 여론은 참고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설문하고 인터뷰 하는거야. 꼭 필요한 법률을 리스트업하고 이런 사안에대해 입법 혹은 지지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한 내용을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당선인들은 임기동안 얼마나 그에 합당한 입법 활동을 했는지 조사해서 또 공개하는 거지. 입법을 직접 못 했다 하더라도 지지의사 표명이라던지 안 했으면 왜 안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 반대되는 활동을 했다면 그 사실을 다 까발리는거야. 사실 지금도 선거 유세 중 공약사항 이행 비율을 임기 말에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저 국회에 통과 돼야하는데 될 턱이 없지 그러니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쓰잘데 없는 놈들은 다신 정치 못하게 하는 장치가 생기면 훌륭하겠다 싶어. 사실 실현되기도 힘들고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외압기관으로 또 비리가 생기겠지만 나름 서로 견제한만한 세력이 생기면 적어도 지금 국회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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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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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두부딸 |
진짜 항상 말하는데 색깔논쟁 개 무의미함. 이놈이 탈당해서 저당 가고 하는게 정치판이라 왠만하면 당색깔보다 사람을 보고 그래도 없으면 무소속이나 기권표라도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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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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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구분없음 |
나오는 새끼들 아무리 뽑아도 바꾸겠다는 새끼는 없던데 투표할때는 땅보면서 인사하던 애들이 뽑히면 고개가 하늘로 승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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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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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브레인 |
입법부가 욕먹어야 하는게 논리로는 맞는데 사법부 쓰레기들이 유전무죄에 제식구 감싸기등 워낙 쓰레기짓을 오래 해와서 사람들 인식 속에는 법 자체를 사법부가 좌지우지 하는걸로 인식이 되어있는 심각한 상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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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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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도대체 우리나라가 판례가 앞선다는 얘기는 어디서 도는거임? 미국같은 법체계가 판례가 엄청 구속력이 강하지 우리 같은 대륙법은 재판관의 생각이 우선임 판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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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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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판례를 무릅쓰고 소신껏 재판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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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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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
?? 판례를 무릅쓰고 이상한 결과 나온 경우 많지 않아요? 빵을 훔쳤는데 징역을 살고 차를 훔쳤는데 집행유예나오고. 알고 깠음 좋겠어요. 소신것 재판이라는 것도 위험한 말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자가 지 멋대로 판단하면 안됨. 영미법처럼 판례가 우선시 되는 법체계의 장점이 그것임. 반대로 대륙법은 판례 말고도 다른 법리에 관한 이론이나 학자의 의견도 고려 대상이라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게 장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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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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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mann |
그럼 정정할게요: 판례를 무릅쓰고 소신껏 상식에 맞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나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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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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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감수하는사람 |
개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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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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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삽질 |
칼에 찔리면 전치 몇주 나올까? 소극적인 대처로 가해자를 제압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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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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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타고다님 |
판사 앞에서 칼들고 스텝 밟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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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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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
.무쇠인간 같어...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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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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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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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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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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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미워 |
찔려도 근육이막고 역으로 죽을때까지 쳐맞을꺼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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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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팃피 |
멋있다 K-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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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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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론리 |
경찰도 칼든놈 뚝배기까면 민사소송걸리고 독직폭행기소될까봐 못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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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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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방공여단 |
ㅈ같은 법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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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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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우동 |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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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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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데스 |
아니 막짤머양 실화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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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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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찹쌀떡 |
역싀 헬조선에서는 범죄 안저지르며 사는게 바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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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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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배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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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배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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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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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어트 |
이런 거 볼때마다 ㄹㅇ 거지같음.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도 ㅈㄴ 버둥거려야 겨우 피해자가 될 수 있는건가. 국회의원이랑 판사들 촉법소년하고 시비트여서 칼빵 맞아봐야 좀 바뀌려나. 방검복이라도 입고 다니라는거야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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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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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빌런 |
찔리고 난뒤에 정당방위가 돼냐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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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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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망함요으흑 |
판사 말하는 꼬라지 개띠껍네 물론 만화라서 저렇게 표현한거겠지만 결론은 저렇다는거니 칼 들이댄거면 살인미수까지 간거아님? 무슨 몽둥이로 위협한것도 아닌데 흉기는 무조건 봐줘야지 그리고 평생감옥가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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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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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뭐야 씨4발 그럼 찔리고나서 때리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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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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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vzzr |
이게 손보기 어려운 부분이 정당방위라는 게 "위협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라고 봄. 만약 위협받았다고 줘패도 OK라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봐준다면 악용의 소지도 많아서. 손 볼거면 이슈 될 때 떼법으로 얼렁뚱땅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잘 다듬어서 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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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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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us |
이거 혹시 정치 자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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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ess |
광고 모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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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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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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