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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ㅇ호두과자 판매점은 이른바 ‘노알라’가 그려진 포장지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고 노알라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문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람이 표현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ㄱ씨 등은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 당당하네 ××아, ×× 밟혀서 망해 봐야 돼” 등 욕설 섞인 비판 댓글을 기사 등에 남겼다. 이에 ㅇ판매점은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색적인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ㅇ판매점은 ㄱ씨뿐 아니라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냈고 일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욕설을 비롯한 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ㅇ업체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ㅇ판매점 행위에 분노를 표시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ㄱ씨 등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 적은 횟수（1~3회）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이） 작성됐다. 사건과 관련된 일간베스트 커뮤니티는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각종 글과 사진 등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했고 누리꾼들의 비판글 게시는 이러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ㅇ판매점은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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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장애있는애 |
일베한테 엄격한건 좋은데 메갈한테도 그렇게좀 했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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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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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새끼답게 내로남불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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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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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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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아이돌신도하 |
ㄱ...그래 이건 먹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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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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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수 |
그래 저런건 먹으면 안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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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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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있는애 |
일베한테 엄격한건 좋은데 메갈한테도 그렇게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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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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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자살러 |
유통기한 끝난애들이랑 지금 한참 써먹기 좋은 애들이랑은 대우부터가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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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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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
일베십샛기들은 왜 티를 못내서 안달이냐 ㅅ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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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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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심리학 |
티내주면 좋지않나 거를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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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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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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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는 고인능욕하면서 장사하다 사람들이 고인능욕한걸 잘못됬다 욕하니 그 욕들었다고 고소해서 인당 400~700 뜯으려고 했는데 그게 심지어 일부 재판에선 승소?! 헐 승소 실화?? 이게 승소되면 개나소나 고인능욕하고 장사해서 욕먹고 고소먹여서 돈벌고 살면되것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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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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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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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비하하는 애들이 자기 비하한다고 부들부들거리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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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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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을받으러왔다 |
어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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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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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햐하 |
일베새끼답게 내로남불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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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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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귤이 |
저거 이전정부였으면 판결 바꼇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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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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