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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고 광주지법은 설명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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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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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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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레우스 |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데 실형 2년이 최대라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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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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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날개 |
20 30 무기징역은 무슨죄를 지었을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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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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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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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레우스 |
초범도 아니고 재범인데 실형 2년이 최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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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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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날개 |
20 30 무기징역은 무슨죄를 지었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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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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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닉은절대로끊기지않 |
실형선고됐으니 집유로 갇혀있던 처벌도 부☆활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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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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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날개 |
2x2x2배로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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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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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빵a |
쌤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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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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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참치 |
발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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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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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멘탈미녀 |
좆찌가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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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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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계속졸려 |
반대로 생각해보면 판사 맘에만 들면 처벌수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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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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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빵뎅이 |
이 내용과 다른 주제 지만 판사 마음에 안들면 같은 범죄도 형량이 바뀐다는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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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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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kgw |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영향력은 어쩔수가 없음. 판사도 인간이니..다만, 그걸 용인한다면 좀 더 강제력을 가지는 배심원제를 도입하던가 판사에 대한 감사도 더욱 강화해야겠지. 즉, 사법부 개혁이 필요함. 본문은 좋은 케이스이지만, 매번 저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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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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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나쁜고양이 |
왜냐면 완벽히 같은 범죄는 거의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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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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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kgw |
고양이 / ㅇㅇ...판사를 기계로 대처하지 않는 한, 주관이 안들어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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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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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핑크원영 |
언니를 위한 어시요정 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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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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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짤방도맛있었다 |
궁금한게, 집유 기간에 선고받고 항소나 상고할 때 집유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거임? 집유 끝났으니 다시 형량을 낮추는거임? 아니면 계속 집유 때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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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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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가있네 |
1심선고나오면 집유기간 정지된다고 하네요. 상고해도 집유기간으로 계속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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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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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ni |
선고시점이라 굳이 2,3심의 날짜를 다시 잡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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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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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짤방도맛있었다 |
고마워요 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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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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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리o |
저게무슨꼼수쓸려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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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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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도사 |
이전에 준강간으로 징역형(자세히안읽어서몇년받은지모름)에 집행유예(징역형을받았으나 그 형을 집행하지않고 시간을줌으로서선처하는제도)5년을받음 집.유5년이면 5년안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의 집.유받았던 징역형또한같이 복역해야됨 그런데 4년6개월을 얌전히살다가 집.유가 6개월남은시점에서 범죄를저질러서 구속되어 재판을받게되는데..재판선고까지가 보통40~50일이걸림 그런데 합의를핑계로 선고를연기하면 보통2주를 연기해줌 그렇게 2~3번선고를 연기하면 이전의 집.유기간을 끝냄으로서 이전징역형을 받지않으려는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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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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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따먹는놈을보는놈 |
근데 정치판사들은 븅신들 많던데 일부러 바보인척들 하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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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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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짤방도맛있었다 |
판사라는 시점에서 일반인이랑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번 더 거름망을 거친게 판사임;; ㅈ같은 판결들은 대부분 머리는 좋은데 뭔가 뒷공작에 따라서 판결 내리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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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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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품한돈 |
제목만보고 또 판사새끼가 ㅈㄹ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시발 저런새끼를 2년밖에 못때린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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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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