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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판빙빙 동생 판청청이 팬미팅에서 울면서 한 말 | 머머머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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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6:24] |
| ▼ 이전글 | 성추행 판결문 청원 22만 됬네.. | 무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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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5:4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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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심장멎음 |
근데 검찰에서 벌금300 구형한걸 징역때려버리시는 쿨가이 ㄷㄷ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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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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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114 |
근데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도 자기는 검찰이 구형한 만큼만 선고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프로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한다고 비판 많이 했었잖아. 저게 가능하면 결국 판사 재량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판사는 자기 판단하에 법 이상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솜방망이 처벌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이 문제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네? 인터넷 글에서도 변호사들도 형량이 이상하다고, 과하다고 할 정도면 결국 판사가 마음껏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 아냐? 다시말하면 여태까지 판사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졷도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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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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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ㅇㅇ 그게 원래 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다는 걸 저 판사가 증명해줬네. 주취시 감형, 심신미약 이딴 개소리도 결국은 판사의 재량 하에 그 죄질이 악랄하면 전부 고려해서 더 높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건데 무조건 감형하는 관례를 따랐다는 거잖아. 조두순 사건,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같은 아주 극악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저런 식으로 법이나 판례를 무시하고 판사 마음껏 형량을 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술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은 판사 책임이라는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가능하면 형을 법에 나와있는대로 따르던 말던 감형을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판례가 있던 말던 개뿔이고 결국 형량은 판사가 자의로 내리는 선고에 따른다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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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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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단지너오직너  |
가족 중에 첑녀가 계신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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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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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음속에멜 |
메모장.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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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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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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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a |
JK: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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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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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멎음 |
근데 검찰에서 벌금300 구형한걸 징역때려버리시는 쿨가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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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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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여 |
보통 구형보단 좀 낮게 때리는데....진짜 여러모로 미친판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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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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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지기z |
가이가 아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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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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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근데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도 자기는 검찰이 구형한 만큼만 선고 내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어떤 프로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한다고 비판 많이 했었잖아. 저게 가능하면 결국 판사 재량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판사는 자기 판단하에 법 이상으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것과 솜방망이 처벌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의 재량이 문제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네? 인터넷 글에서도 변호사들도 형량이 이상하다고, 과하다고 할 정도면 결국 판사가 마음껏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 아냐? 다시말하면 여태까지 판사들은 피해자의 마음을 졷도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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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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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114 |
ㅇㅇ 그게 원래 법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례였다는 걸 저 판사가 증명해줬네. 주취시 감형, 심신미약 이딴 개소리도 결국은 판사의 재량 하에 그 죄질이 악랄하면 전부 고려해서 더 높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건데 무조건 감형하는 관례를 따랐다는 거잖아. 조두순 사건,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같은 아주 극악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저런 식으로 법이나 판례를 무시하고 판사 마음껏 형량을 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무기징역 내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건데 술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면 결국 솜방망이 처벌은 판사 책임이라는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가능하면 형을 법에 나와있는대로 따르던 말던 감형을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판례가 있던 말던 개뿔이고 결국 형량은 판사가 자의로 내리는 선고에 따른다라는 게 증명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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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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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대만11년째 |
normal// 구형한거보다 더 때릴수있다는게 핵심이 아니고 공소한 사실에서 최대 형량을 때릴수밖에 없다는거임. 1심에서는 구형보다 쎄게 때리는 경우 종종봄. 부천에서 딸 죽인 목사도 구형보다 더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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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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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만11년째 |
normal// 내 기억에 조두순사건 핵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였음. 범죄를 더 찾고 더 형량 센거로 찾았었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안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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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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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만11년째 |
normal// 다시 찾아보니 내 기억이 잘못된거고 검찰은 무기 구형했고, 주취상태에 대한 심신미약에대해 반론을 아무도 안펼친게 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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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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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만11년째 |
normal// 한번 더 찾아보니 내 기억도 맞음. 검찰청에서도 형법 적용 실수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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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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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못하는설명충 |
11년째 하시다보니 기억이 와따가따하시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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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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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스티온 |
오레와 트리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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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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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가라하와와 |
메모장(메시지: 용량이 초과되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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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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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파 |
각도기.txt(35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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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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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너오직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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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첑녀가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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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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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너오직너 |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거 진심 우리집 귀신이 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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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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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hine |
엠..ㅊ..엄청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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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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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hine |
앗.오타가 ㄷㄷ 귀신이 글을 써서 엄청나게 무섭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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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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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쿠쿠 |
퇴마사 부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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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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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의이과충 |
고것이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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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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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kfjsl |
판례에 의하면 동욱이 애미가 살아계신지 묻는건 므죄였음. 동욱이 애미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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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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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트 |
계신다 ... 계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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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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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츠키린 |
기분대로 판결하라고 판사자리 앉힌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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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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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런게다있지 |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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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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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합시다 |
나라가 혼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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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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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재중인99년생 |
나한테 대신 욕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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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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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파 |
이 시1발색기야 똑바로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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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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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알바일세 |
혹시 가족들중에 2000만원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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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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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에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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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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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ueen |
흠터레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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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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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제해라삭송이 |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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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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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착 |
이건 확실히 문제있는데 파면 못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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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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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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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날파리새끼 잠잘때마다 앵앵거려 죽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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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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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딜러 |
노란비서 다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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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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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royal |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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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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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어두운판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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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의 판사도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사람이구나! 참 재밌는나라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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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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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크 |
누가 봐도 쎄게 처벌할 사람들한테 처벌하는게 그렇게나 어렵나? 상식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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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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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울틈메이로 |
지금판결이 1심인가요 대법원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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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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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멎음 |
1심이요 근데 이미 구속되고 징역살이중이라 2심가면 징역살이 다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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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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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흔드록바 |
약간 잘못 알려진게 에이즈 걸린 여성이 지적장애있는데 남자들이 강제로 성매매시킨 사건이야 근데 남자들도 집유로 풀어줘서 논란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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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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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가들어왔다 |
젊은 여자만 보면 환장하며 발기하는 전형적인 보5빨러 꼰대네. 저런 꼰대들들은 젊은 여자한테 잘해주면 혹시나 자기한테 호감 가질까봐 저러는 거고, 젊은 남자들에 비해 본인의 외모와 체력이 후달려 비교당하는 거에 열폭하며 젊은 여자들이랑 히히덕거리는 젊은 남자들에게 질투심 느껴서 반감가지는 거. 저런 새낀 그냥 대가리 깨져 뒤져주는 게 사회에 도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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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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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딜도 |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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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킹 |
다크나이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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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끝마다새끼야 |
에이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걸 퍼뜨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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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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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지뿅 |
저런 인간들이 나라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는거임. 미래가 있겠음? 아, 저런 인간’들’이요 판사님. 특정 누구을 지칭하는건 아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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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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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헬스 |
Bo8러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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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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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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