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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돌진해 아이 치었는데…'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6살 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의 실수가 분명한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는 아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아이를 치고 경비실까지 들이받습니다. 원인은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차가 빠르게 지나간 바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치인 6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퇴원 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원재성/피해자 아버지 : 의식이 없고 눈도 못 뜨고 콧줄로 영양분을 먹을 정도로….] 이런데도 운전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만 검찰은 사고 지점이 인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재성/피해자 아버지 : 여기서부터가 보도 인도라고 보고요. 이쪽부터 사유지라고 보는 거죠. （이 흰색 선을 기준으로?） 네네. 타격지점이 사유지, 이쪽은 보도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적도 상 아이가 치인 지점이 인도에서 1.5ｍ 떨어진 아파트 땅입니다. 인도와 같이 붙어 있어도 땅이 아파트 소유라면 인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 보도 침범을 해서 더 안전한 곳인 아파트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보도 침범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런데도 보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도 침범이 아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법은 심지어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지역이 안전 관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 가해 운전자는 72세. 사과 한마디 없이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최종 결과는 운전미숙...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가족은 답답함을 호소 중... 원 양의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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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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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발터PPK1026 |
저게 법이냐? 그럼 애아빠가 운전자 찾아가서 담그면 되는 부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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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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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강철멘탈잉어 |
일단 아이의 쾌유를 바라며...제발 법이 누군가의 눈물을 나게 하는게 아니라 닦아주는 법이 되기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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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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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맛김치 |
키야~ 이제 누군가에게 원한 생기면 단지 주차장에서 대기타면 되겠네 키야~ 살기 좋은나라는 개뿔 죽이기 좋은나라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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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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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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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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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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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PPK1026 |
저게 법이냐? 그럼 애아빠가 운전자 찾아가서 담그면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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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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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파인 |
두돈반 몰고가서 단지내에서 해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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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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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사람 |
똑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차로 치어버리면 감금죄만 적용되는 부분 개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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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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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햇냐 |
배때지 담가도 피부가아닌 세포를 담그셨기때문에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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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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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메타몽 |
그거는 누가봐도 고의성이 다분히 보이기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돈세탁후에 1비트 정도에 하청맡겨서 형님들이 담가주면 깔끔할듯 애아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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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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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멘탈잉어 |
일단 아이의 쾌유를 바라며...제발 법이 누군가의 눈물을 나게 하는게 아니라 닦아주는 법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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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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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물은짜다 |
똥꼬 닦아 주는 법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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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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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프 |
ㅅㅂ 사고나면 다 급발진이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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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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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열이 |
후에 내 자식이나 아내 또는 가족이 이런 큰일을 당했는데 법이 외면하고 가해자가 나몰라라 한다면... 감옥 갈지언정 죽여버리고 가련다 ㅡㅡ 개샛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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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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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키스 |
운전미숙이면 100% 김여사 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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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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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연애해봄 |
남자가 헛짓거리 하는경우도 있으니 요런 댓글은 다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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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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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s2x타킹 |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앎? 운전자 나이가 있는만큼 판단력 등의 문제라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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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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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황제 |
에허 시1발 니같은 새1끼들 때문에 메갈이 활개친다 이18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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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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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잘프 |
72살 쳐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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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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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oveDA |
사과 한마디 없이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운전미숙?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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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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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황제 |
이건 좀 말이 억측인게 우리집에 들어온 강도를 때려도 형사처벌 받는 세상에 아파트 사유지에서 도로라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명백히 교통사고이고 다른사람에게 특히 아이에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만큼의 상해를 입혔는데도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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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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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점심식곤증 |
만약 저 아이가 판,검사, 경찰청장, 국회의원 소위 높은 집 자제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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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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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삭아삭오이고추 |
돈많이주고 비싼변호사 여럿 고용하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건 법이 아예 저따구로 되어버린거라. 법이 잘못한거임. 국회의원이 놀아서 이렇게된거고 지난 10년동안 이상한 사람들 뽑아줘서 이렇게 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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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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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복숭아 |
말같지도 않은 판결이여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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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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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즈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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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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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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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왕스모킹 |
똥???똥먹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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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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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맛김치 |
키야~ 이제 누군가에게 원한 생기면 단지 주차장에서 대기타면 되겠네 키야~ 살기 좋은나라는 개뿔 죽이기 좋은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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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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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이러는거아시냐 |
진짜 누구하나 개병1신 만들고 싶으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밟아버리고 보험처리 해주면 끝... ㅅ1발 줮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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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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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누구의 소유건 쳣으면 처벌이지 뭔 개 좆같은소리를하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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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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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사랑내곁에 |
운전 좆같이 못하는 노인네색기야 골방에서 곱게 뒤1져 애들 다치게 하지말고 씨1발색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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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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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vwalkie |
아파트 단지 안이 왜 인도가 아님?? 뭔지 이해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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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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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
대기타고 있다 저늙은이 인도에서 내려오면 똑같이 차로 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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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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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이게 법실증주의에 빠진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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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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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듯사랑했던기모띠 |
법실증주의를 이딴식으로 실현할거면 그냥 불문법으로 갔으면좋겠다 씨1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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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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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
마곡엠벨리에서 일어난 사고임 나는 학원강다오는길에 직접봣어 운전자는 사고내고 사고수습도 안하고 차안에서 경찰올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라 하루빨리 지옥같이 아프다 저승길갓으면좋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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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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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Radeon |
형사처벌은 안받는다 해도 민사로 뜯어낼수있지않음? 사고는 사고니까. 운전미숙에 아파트단지에 있던애를 친거라 살인범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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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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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좋아해 |
안될 이야기지만 내 딸이 저런 사고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계속 차에서 대기 타다가 가해자 지나갈때 밀어버릴거같다 ㅁㅊ넘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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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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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nami |
나도 그 생각 딱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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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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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m |
전 직장동료분 형님이야기인데 아이 무사히 다 치료되서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합니다 다들걱정 노노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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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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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m |
아.. 그분 형님이아니라 친구네요 !!! 무튼 아이 무사하다고하니 걱정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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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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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스트 |
어,...저게 7일기산데 이제 후유증 같은게 없어졌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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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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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m |
;)
그렇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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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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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캔디 |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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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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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청춘이다 |
아하... 이런방법도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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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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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머리에똑딱삔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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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로도 될 수 없으니 공놀이하고 족구하구 배트민턴하고 비켜줄 필요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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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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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활어 |
이글 때문에 안이 걸릴 거 같은데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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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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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졸레잇 |
흠 이거 적용법조 이해를 잘 못한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면 검사가 사정상 불기소를 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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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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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
자동차 몰고 법원 뚫고 들어가서 학살해도 형사처벌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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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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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펀치 |
과실 치상 혹은 폭행죄 성립 안되나?? 처벌이 낮아도 일단 팰건 패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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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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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나래 |
가해자가 같은곳 지나갈때 똑같이 들이받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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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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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에이슬 |
일본에선 지금 노인들 운전금지 얘기 나오고 있다는데 먼나라 얘긴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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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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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
나였음 6개월간 정신병이력 만들고 내 가족을 가해한 사람 말고 그 일가 동일하게 범할꺼 같아 우발적에 정신병에 아파트내 도로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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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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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수준왜이러나 |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타한건데 형사처벌이 없다고? 야구장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야구빠따로 다른 사람 패고 다녀도 야구장이 아니니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도 해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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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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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흡잠깐만요 |
견찰ㅅㄲ들 저짓거리로 일처리하는데 뭐하러 대가릿수 늘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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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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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그거하자 |
입법 저따위로 하는 국회의원 뽑은게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은 법을 초월해서 일할 힘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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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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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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