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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금반지 줍다 입건ㅠ
* 출처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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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포커 대회 우승자의 표정.gif | 진짜별의별닉이다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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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1:08] |
| ▼ 이전글 | 죽으면 어떤 기분일까? | Jin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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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0:51]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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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아나샤니샤니 |
참나 뭐 죽은자의 온기가 남아있는것도 아니고 저렇게라도 돈벌어 밥먹겠다는데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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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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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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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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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빵돌이 |
입건됬다면서요 잘끝나셨어요?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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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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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등신은 너인것같은데 니새끼야 그래서 넌 길에서 돈주우면 경찰서로 직행하나보다? 양심있는척 하네 말투부터 뜯어고쳐 쥐알만한새끼야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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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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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상황이 훔친거랑 같냐 한심한새끼들아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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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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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 웃자 |
택시님 |
개씨8발새9끼들2 지네는 지네대가리가 60몇억을 유병언일가한테줘도지랄안하면서 서민들창조경제하니까지랄이네ㅡ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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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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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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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마당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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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충 |
저게 순기능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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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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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부럴 |
돈좀 벌었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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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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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구o |
무슨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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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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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Rhyme오랜지 |
주인 잃은거 찾아서 줏어파는데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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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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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하리 |
점유이탈물횡령죄ㅋㅋ 점유권은 이탈한물건이라도 소유권은 아직 반지주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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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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컹엑 |
아직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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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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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게 |
저거 대출갤의 탐지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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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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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내가했어 |
헐 왜 입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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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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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한스님 |
한강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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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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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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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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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야아아앙 |
훔친것도 아닌데 왜 잡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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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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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빠는넘 |
아 기사네 써있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당연히 안되는건데 뭘 왜 잡혀가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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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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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왕 |
요약 : 작성자 눈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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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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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빵돌이 |
나와 넌 내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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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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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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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먹고싶은사람 |
부산경찰서라고도 써있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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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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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 |
한강에서 해수욕이 가능한가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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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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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claysPL |
부산에 한강해수욕장이 있을수도 있지 왜 우리 작성자 기를 죽이고 그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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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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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스팟공략15초안에 |
작성자인섹킥할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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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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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초딩v |
아마 찾은 인간이, 금반지 많이 찾았다고 인증글 올리다가 걸렸거나, 여러 귀금속을 한군데 몽땅 팔아제껴서 걸렸을 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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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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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초딩v |
만약 현행으로 잡혔다면, '하나밖에 못주웠어요' 하고 둘러대고 빠져나가면 그만인데, 둘러댈 상황이 아닌 자폭성 증거가 있으니까 저래 됐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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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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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 |
그럼 저걸 굳이 그냥 놔둬야 하는건가봐.. 아깝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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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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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왕 |
와... 아이콘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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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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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 |
경찰서 분실물 신고해서 소유자가 안나타내면 세금내고 가지시면 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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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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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의달인 |
높으신분들이 주웠으면 아이고 일도잘되는데 그런 횡제까지?1 허허허 쌰바쌰바 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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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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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참나 뭐 죽은자의 온기가 남아있는것도 아니고 저렇게라도 돈벌어 밥먹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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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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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해커 |
죽은자의 온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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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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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따빵돌이 |
입건됬다면서요 잘끝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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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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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
점유물이탈죄 인가??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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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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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등신은 너인것같은데 니새끼야 그래서 넌 길에서 돈주우면 경찰서로 직행하나보다? 양심있는척 하네 말투부터 뜯어고쳐 쥐알만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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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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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비아 |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없는데 솔직히 저걸 어떻게 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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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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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캐리어새꺄 |
그럼 뭐 훔치고 땅에서 주웠다고 하면 내꺼되냐? 생각을 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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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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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왜 ㅋㅋㅋ 길에 세워둔 자전거도 주웠다고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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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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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상황이 훔친거랑 같냐 한심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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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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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친구빵버로드 |
미친 여기 몇몇인간 논리대로면 금속탐지기로 동전 찾아서 가져간거 인증한 사람들도 범죄자네 ㅎㄷㄷ 금속탐지기고 뭐고 엄두도 내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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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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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생각해봐라 니가 길가다 지갑이나 비싼 손목시계 떨궈서 잃어버렸어 근데 일주일뒤에 어떤놈이 중고나라에서 니 지갑 팔고있는거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꺼면서 무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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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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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내가 잃어버린게 중고나라에서 버젓이 팔리는글 읽으면 '아 이제 저사람꺼구나' 하고 넘어갈꺼냐 경찰에 신고해서 저새키 잡아라! 할꺼면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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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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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내꺼라는 확실한 증거가있다면 그렇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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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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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다른사람이 잃어버린거 갖는거 범죄 맞다... 이게 뭐 왈가왈부할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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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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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덧붙여서 팔다가 본인의것이 확실한 증거도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파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판매글을 발견할 시에는 신고를 하겠지만 이미 팔리거나 몰래 장물처리가된건 어떻게 할 방도가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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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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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그래 니말대로 이미 팔리거나 장물처리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해서 상황이 '범죄취급'당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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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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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그렇구나 그럼 유적이나 유물발굴또한 주인이 있던것들이니까 국가에서는 '범죄활동'을 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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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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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유적지 발굴은 국가의 허락을 받고 시행하는것으로 합당한것이고 도굴은 불법이므로 도굴은 형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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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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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그리고 착각하는게 저렇게 입건됬다고 다 형벌을 받는게 아니고 판단컨데 일반적으로 소액이며 범죄의 고의성 인식이 없으면 그냥 몰수처리되고 끝난다. 그리고 몰수된건 주인에게 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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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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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갑이 잃어버린것을 을이 주웠다. 국가가 을이 주운것을 뺏어서 갑에게 돌려준다. 이건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벌어지는 풍경인데 왈가왈부할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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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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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쿤 |
ㄴ 일단 저 사건이 좀 애매해보이는듯 해도 한국 법으로 범죄맞다 유물이 어쩌고 하는 논리는 좀 엇나간거 같아보이고. 아무튼 문제있다고 주장할거면 헌재에다 들고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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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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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다시한번 읽길바란다 유적이나 유물또한 '누군가는 필히 주인이 있을것'이라고 썻는데 국가 허락이 왜나오냐 게다가 저렇게 잃어버린 상황에서 갑이 주인이란건 어떻게 알건데? 이름이라도 새겨져있다면 모를까 누구말마따나 잃어버린거 주워서 경제활동하는건데 문제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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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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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실제로 주워다 경찰서 갖다주고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액수가 주워다 경찰서 갖다준사람한테 되돌아간다. 됬냐? 이게 정당한거다. 유물의 발견시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게 법이다.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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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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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법은 니 상식과 사고 이상으로 지엄하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무시마라 네 개인의 사고로 법에 허점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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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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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 네 개개인의 사사로운 의견도 존중하지만 법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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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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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자 파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범죄행위를 하는것에 동의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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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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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파지는 적법한곳레 내다 '버린'쓰레기다. 애초에 점유물이탈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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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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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분리수거'라는 경제활동을 '버린'것으로 판단하고 주워 내다팔고 개인적 이윤을 취하는것인데 버렸다고 할 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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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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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고의적으로 가져가라고 내다 버린거지 잃어버린게 아니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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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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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쟁점은 주워서 팔았다는데있는게 아니라 주웠다 에서 이미 점유물이탈횡령이다 경제활동하곤 아무 연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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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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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분리수거도 어떻게보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청소부가 수거하여 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재활용되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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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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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그리고 자꾸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데 '팔고'돈을 받는다의 행위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 행위가 적법한 행위고 아니고을 따지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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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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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난 애초에 경제활동을 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헛소리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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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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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콜릿의챨리공장 |
아오 개답답하다. 야 쪽지해라 상냥하게 설명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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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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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
쓰레기는 '무주물'임. 즉 주인없는 물건임.분리수거하라고 내다놨다고해서 그게 쓰레기청소부의 소유가 되는건 아님.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거, 즉 쓰레기청소부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그냥 분리수거는 쓰레기수거(행정법상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법률에 규정되어있다고 해서 전부 다 법률행위(권리의무에 발생,변경,소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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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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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
그리고 범죄는 들키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님. 아나님 말씀처럼 동전주웠다고 다 범죄가 되는건 아니라는 말. 저분은 그걸 어디에 인증했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걸렸으니까 범죄가 되는거.. 그리고 금반지를 잃어버렸으면 보통 관할서에 분실신고를 하겠죠.. 잃어버린 물건 = 주인없는 물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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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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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
다만, 만약 저 사람이 유실물을 습득하고 신고했다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 사람물건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유물같은 매장물은 원칙적으로 습득자와 발견죄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요. 다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국가소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습득자,발견자 및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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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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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fdsaaf |
아나샤니샤니 암걸릴듯.... 내가볼땐 싸지른 댓글도 있어서 자존심때문에 상대 주장 인정 못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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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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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
쵸콜릿님 말씀처럼 개인의 주관적인 상식과 사고만으로 무시할 정도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않음. 물론 입장차이는 있음. 2줄짜리 짧은 법률조문에도 수 개의 학설이 대립함.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죄가 안되니 되니에 대한 입장차이는 없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위헌이고, 따라서 주운 놈이 임자다. 라고 말한다면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친구 폰으로 전화넣었더니 그냥 당당하게 주운 사람이 받아서 "제가 주웠으니 이제부터 이 핸드폰은 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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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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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니 |
라고 하면 할말없음. 만약 "핸드폰하고 이 경우는 다르지 않냐, 모래속에 파묻혀서 찾지도 못하는 걸 금속탐지기로 찾은건데" 라고 하려면 헌법체계하에서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규정과 적절히 조화되는 선에서 모래 속 반지는 안되고, 핸드폰은 된다는 근거를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시면 됨. 물론 아냐님 같은 경우는 "내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중고나라에 올라온 지갑"으로 하시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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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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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한창조주  |
아나샤니샤니//윗 분들이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셨네요. 본인이 뭐라 말씀 하셔도 말이지요 분실물에 관한 법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법률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실 게 아니면 이쯤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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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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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이게 왜 논란이 되지 이해할 수 가 없다. 진심 아나샤니샤니님은 무식 인증하면서 남이나 욕하고. 더 잘알고 더 논리정연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한테 한심한새끼들이라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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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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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법대로 하라면 니들좋아하는 세월호도 법대로하고있는거 아니냐? 동정심에 오옹..처벌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 그것도 법이 정하는거지 니들이 정하는건아냐 내 말대로 돈벌어 밥먹겠다는 취지가 뭔지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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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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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이럴때만 아주 그냥 법잘지키는 모범시민들 나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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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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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ㄴ 세월호 처리가 개판이라고 다른 사안들도 개판이라 보는 시각도 옳지 못하죠. 바꿔 얘기해서, 당신이 비싼물건 잊어버렸는데 그걸 팔았다는 인증글이 웃대 올라왔다 생각해봐요. 당신 말마따나 이 일이 정당하려면 당신의 그 피해도 정당하다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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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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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ㄴ 앞서말했듯이 내 물건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신고를 하지만 단순히 심증가지고 움직이진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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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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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말털 |
그냥 드립=> 시비 => 맞시비 => 법의재정립 => 세월호 요즘 쓸데없이 왜케 많이 싸우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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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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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여기 참된 모범시민들 넘친다니까요??법 준수 다지키면서 남 하는말에 개거품물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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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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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보칼수가업어 |
원래 도덕의 피장파장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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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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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천원은 신고안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신고하시겠다? 천원은 돈 아니냐? 니가뭔데그럼 ㅇㅈ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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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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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바밤o |
아나샤니샤니 이쯤되면 반박은 못하겠고 괜히 지기싫어서 때쓰는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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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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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오구오구 그렇게 보이셔쬬요??안읽어보셧으면 꺼지세용 물타기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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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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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비아 |
얘네는 뭐 조그만 텃밭만한 이야기 가지고 아마존 정글숲 이야기처럼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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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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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573734 |
도둑놈의 논리 ㅎㄷㄷ 법이고 머고 내가 진리랑께!? 헌법제정 내가 해야된당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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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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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벌레냄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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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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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법자체도 도덕적으로도 도리적으로도 나쁜법이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 이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라는 식의 말이 아님... 법자체도 있어야할법이고 적용할만한 법임... 일단 악법이 아닌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법으로 입건이 된상탠데.. 반지주인 공고해서 주인나타나서 주인이 고소하면 뭐 짤없이 할말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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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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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내가 말하고자하는건 니들이 땅에서 돈 천원 오천원 주워서 개이득하고 피시방 가는거 뻔한데 여기서 깨시민인척하는 니들모습이 역겹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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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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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돈 오천원 줍고 개이득하고 쓴데도 그게 위법이라고 잡아가면 이게 뭐어때서! 라고 해야할게 아니고 수긍할 일이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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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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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아나샤니샤니/ 그소리 할거 같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화폐란 건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흔한 물건입니다. 때문에 원칙상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만 시비분별이 거의 불가능하고 액수도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습득해도 뭐라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액수가 나갈 경우 해당 금액을 어디서 잊어버렸나 입증하는 건 되게 쉬운일이예요. 오만원 한장 잃어버린 건 찾아주기 힘들지만 사만 구천 구백원 잃어버린 건 찾아주기 되게 쉽다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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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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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하지만 애초의 그정도 소액의 경우 찾을 의지가 실제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비를 잘 안가려주고 회수율도 낮아요. 하지만 액수가 높을 수록 회수율은 당연히 높고, 시비를 가려줘야만 하죠. 그 기준도 있어요. 아나님은 이미 정해진 기준, 그리고 남들이 봤을때도 그다지 문제가 없는 기준에 반박을 하고 계신 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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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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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t |
한가한창조주/괜히 힘빼지 마세요. 댓글을 잘읽어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자기도 틀린것 잘알아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거죠. 일반적인 관념에는 틀리지만 난 내 감정에 솔직하니 나는 더 당당해 라구요. 생각이나마 옳은쪽으로 이끌어갈 자신이 없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쿨한 모습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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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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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일상 |
딱봐도 아나샤니샤니 존나 이론다 막히니깐 이리저리 새로운 꼬투리찾아서 그걸로 댓글연명하는거같은데 존나 암덩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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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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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t |
이미 감정적으로 자기 합리화 정신무장을 끝냈는데 논리적으로 이끌어봤자, 그 어떤 이득이나 반응도 못보실거니 괜히 힘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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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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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일상 |
국가가 유물발굴하는거랑 개인이 남의 장물 취급하는거랑 같냐? 죵나 초딩마인드네. 이쯤에서 쪽팔린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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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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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일상 |
주인잃은 장물 불법취급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월호가 나오냐 등신이;; 노답이다 진짜. 비유도 좀 같잫은걸 내놓던가. 그래서. 니가 하고픈 이야기는 남이 잃어버린 장물 니가 쳐먹겠단거야 말겠다는거야 그것만 대답해. 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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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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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논리력 후달리네. 세월호에 뭐라하지 않지만 난 하는 사람들은, 그 법 진행절차가 법적이지 않기에 화내는 것이고, 이 경우는 점유물 관련 법이 정당하냐 안하냐를 논하고 있는 것인데(물론 당연히 정당하지만) 이걸 비꽈서 세월호를 준법성에 의거해서 말하다니? 으아니? 뇌 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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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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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저번에 동성애관련 논란에서 신학의 주류해석의 변동에 대해 누구 누구 논문에서 출저했다 했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링크 달아놓고 네이버에세이러니까 내말이 맞음 ㅎㅎㅎㅎ 너님 논리는 틀렸어 이래 정신승리한 gradinus생각나네. 학자들보단 네이버 지식인이 더 설득력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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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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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한가한창조주\\금반지는 주인이 명시되어있고요? 사만구천구백구십원은 찾아주기 쉽다고 말씀 잘하셨네요 금반지는 어떻게 증명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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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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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Cput\\ 물타기하지말고 니 의견을 이야기를해 반박을하지 깨시민코스프레 극혐이다 참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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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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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웃긴일상\\ 장물이 뭔뜻인줄 알아보고 다시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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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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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pkovcom \\ 내가 쓴글 다시 정독하고와라 눈고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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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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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pkovcom \\ 내가 쓴글 다시 정독하고와라 눈고자냐 내가 최초에 정당성을 놓고 따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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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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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아나샤니샤니// 반지마다 일렬번호가 전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서도 있고요. 찾기만 한다면 증명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데, 혹시 언제 한번 반지 주워다 파신 적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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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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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장물은 횡령한 재물도 포함이다;; 그냥 정신승리라도 하게 냅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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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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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말을 이해를 못하네 내말의 취지는 니들은 그렇게 깨끗하냐 이거지 법의 잘잘못을떠나서 반지? 나 주워다 판적있는데? 일련번호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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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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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
ㄴ 그럴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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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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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친구빵버로드 |
아나샤니샤니님 곧 금반지론 제안하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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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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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이게 바로 병림픽이징 이분 최소 여자강간해놓고 여기에 음란한 생각을 하지않은자 내게 돌을 던져라 하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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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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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먹은거올리는사람 |
두번째 댓글 직쏘를 열겟다. 너히들은 댓글에 구속되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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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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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샤니샤니 |
그럴줄 알았대 ㅎㅎ 깨시민 참 멋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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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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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투스 |
정부가 걷고다니는것도아닌데 찾아쓰면 경제에 좋지 별일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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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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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기모 |
정부도 사람들 벌금 걷어서 경제에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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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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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토무솔리니 |
왜 잡혀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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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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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 |
불구속 입건 !! 안잡아 갔어용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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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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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아무개 |
저게 스마트폰을 주웠는데 주인 안찾아주고 멋대로 판매한거랑 같다고 보면 됨 보물찾기 개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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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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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21 |
그거랑은 다르지, 스마트폰은 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사실상 저기서 반지 잃어버린건 주인이 누군지 아는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원소유자도 찾는걸 포기한 버린 물건에 가깝지. 원 주인 있어도 반지 못찾을 가망성이 높다. 잃어버린 물건 장소 금액 물품을 증명해야 되는데 저걸 무슨수로 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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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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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봉구 |
그 반지끼고 찍은 과거사진+반지산곳+카드내역 정도면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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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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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점유이탈물횡령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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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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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지 |
한두개 가끔 팔거나 전당포같은데 맡기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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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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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로또당첨 |
그렇게 지옥불 반도는 뇌물왕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끄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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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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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레로레로 |
30대 남성 햝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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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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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인 |
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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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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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rlsla |
야 그럼 이제 팔아서 번 돈은 탐지기 주인이 가지는거야 아니면 경찰이 홀랑 뺏어먹는거야? 법을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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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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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원래대로라면 경찰서 가져다주면 -> 주인 못찾을경우 찾은사람에게 귀속 인데, 이 경우는 부당이득 환수라 못찾아줄 경우 전부 국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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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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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찾아줄경우 법적으로 10프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 그러니까 저게 저 사람의 간사한 욕심이 부른 화라는 것. 저게 불법이 아니려면 스마트폰 줏어서 팔아도 할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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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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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님 |
개씨8발새9끼들2 지네는 지네대가리가 60몇억을 유병언일가한테줘도지랄안하면서 서민들창조경제하니까지랄이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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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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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fdsaa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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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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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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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24일 새벽에 광안리에서 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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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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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마호 |
이건 조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심판인것 같은데.. 일단 주인이라고 생각되는자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 같은 행태인데..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이가 나타날리가 만무 한거든. 그런데 그걸 점유이탈횡령죄를 걸어? 말이 안되는데.. 그냥 저걸 한꺼번에 내다 판 괘심죄로 밖에 안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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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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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권리를 포기 안했을 수도 있기때문에 보호해야될 소유자의 권익이 더 강합니다. 뇌사상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안락사 권한을 가족에게 주지 못하는 거랑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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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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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마호 |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와같은 예시 사항은 점유자의 인지 아래 인정한 점유지에 한해서 해당되는거 아닌지요? 해변에 잃어버린 소유권은 일종의 권리포기 혹은 박탈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흠.. 일단 법에 이해도가 낮은 저로서는 감당이 안되는 부분같아 의문을 남기는군요. 일단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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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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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바 넘어가는 것이지, 일단 분실물 습득시 그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힘들다는게 통설이라고 알고있어요. 무조건 경찰서가야되요. 쓰레기통에 버린건 인정되겠죠, 절도의 의향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갖는건 사익을 추구했기에 명백히 소유주에 대한 침해행위고, 이는 위 사실과 같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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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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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토스 |
썩 나쁜짓같아보이진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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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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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리고닉 |
무슨 혐의긴, 저 반지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 분실한지 오래된 반지도 있겠지만 실수로 최근에 잃어버렸다던지 해서 찾던 반지를 홀라당 줏어가지고 팔면 문제가 있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혐의고, 불구속 입건임. 아직 죄유무도 판결 안났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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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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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모르겠지 |
아니 저게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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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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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여친있음 |
네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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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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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모르겠지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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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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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
훔친것도 아니고 주워다 파는데도 잡아가네. 대한민국 땅에 떨어졌으니 나라소유라는 논린가? 운석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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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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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fdsaaf |
ㅋㅋ개소리야 나라가 아니라 원래 소유주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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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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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
잃어버리거 돌려주는건 양심에 맡길 일이지 법으로 이래라할 일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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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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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fdsaaf |
운석은 아예 다른 예지. 원래 소유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니 말대로라면 스마트폰도 주워다 파는것도 불법은 아니지. 훔쳐서 팔아도 주웠다하면 그만이고. 말그대로 이건 팔아도 안걸리겠다 싶은건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판걸 걸렸을땐 그러한 복잡한 상황이 있기때문에 법이 존재하는거 아닐까? 반대로 또 답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분신물 신고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유주가 해당 소유물을 포기한걸로 인정하는 기간이 존재하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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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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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쿠퍼 |
아몰랑, 그냥 법자체가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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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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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vcom |
그럼 스마트폰 줏어서 팔아도 되겠네요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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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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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도토리 |
분실물이라도 장소에 따라 범죄가 되거나 안될수도 있어요. 예를들면 은행에다가 놔둔 지갑 경찰서에 갔다주는것도 그 순간동안 절도로 취급될 정도로 법이 비정합니다. 은행은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갑 줍는 순간도 찍히니까요. 근데 한강에서 반지 줍는건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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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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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이 |
다음부턴 집에서 직접 녹여 팔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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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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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이거참 |
녹여서 팔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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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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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보슬 |
쓰발 주운 것도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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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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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여친바나나우유 |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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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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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
팔지말고 집에 모아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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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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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빠더젠틀맨 |
범죄는 범죄지 주운물건 가져가는건 훔치는거임 그래서 점유이탈물(횡령)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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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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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빠더젠틀맨 |
주우는거랑 훔치는거랑 같냐는 댓글이 위에있던데 같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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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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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선부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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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이 다 너네처럼 순수하면 좋겠지만 이런법이 없다면 편법이 판친다. 가령 국회의원이 뇌물을 건넬때 10억을 잃어버리고 받을사람이 10억을 줍는다면? 구리지만 위법이 아니지. 자식에게 세금없이 돈을 상속할때 1억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1억을 줍는다. 이런식으로 될수도있단거지 주워쓰는것도 위법이다. 너네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누가 아싸 꽁똔이다 하고 주워쓰면 엿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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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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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추배구 |
멋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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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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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확인필 |
범죄 옹호자들 여기에 다 모였네 너네들 이제 폰이건 현금 천만원이건 잃어버리면 그냥 잊어라 누가 찾아주려고 해도 그냥 가져가라구해라 주운거니까 상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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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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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같은 이유로 누가 실수로 떨어뜨리고간 지갑도 줏어가면 안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주세요. 문제는 만약 지갑주인이 다시 찾아는데 돈이 없어져있으면 덤탱이 쓸수도 있다는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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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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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깡통을채우면찬깡통 |
잃은 돈 찾아서 경찰서 가져다 주면 주인이 10%정도 주운사람에게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저것도 찾아서 경찰서 가져다 주면 경찰이 주인 못찾으면 돈 못받나?? 미리 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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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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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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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줘 봤자 회수율 10%에서 20%정도밖에 안될텐데. 그러고 6개월뒤 자기게 되니까, 그때 가지면 아무 문제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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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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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깡통을채우면찬깡통 |
오 6개월뒤면 주워준 사람거임?? 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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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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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호랑이님or랑이 |
보물이 이 밑에 있다! 하지만 이보물도 누군가의 소중한 귀금속이니 냅둬야겠군! 이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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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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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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