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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법 진짜..
아니 그럼 무슨 견문색가지고 있어서
선빵 처야 한다는 건가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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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글 | 매일 소리내던 옥탑방 처자 | 사이버렉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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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1:12] |
| ▼ 이전글 | 초딩 래퍼 학폭ㄷㄷ 갱스터 랩으로 가겠네 | 강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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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0:55] |
답글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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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1 |
 begopha |
선처해달라면서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지 아들은 조현병이라고 처벌도 안받겠지 받아도 문제없지 어차피 가장도 아니고 돈버는것도 아니고 피해가정만 망가지네.... 저정도 중증 조현병이면 어떻게 안되나 저런범죄 저지르면 보호자가 책임지게 할수는 없는건가 답답하네 저 아이는 잘못되면 시작도 못하고 인생이 없어지는건데 화가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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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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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찐찐이야 |
조현병보면 선택적 분노조절같음. 애들,여자,노인만 공격하지 절대 건장한 남자한텐 없음.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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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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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2 |
원미동개똥이 |
에이씨-팔 조현병이 벼슬이냐? 물론 안타까운 건 맞지만 시-발 저렇게 애기한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정도면 집에 격리시키든가 시1팔 좆같네 진짜 폭행으로 끝나면 다행이지 내 딸이었으면 모가지 꺾어놨다 애비란 것도 저지1랄 하는거 보면 조현병은 핑계고 그냥 개1새끼가 병1신새끼 낳은 걸로밖에 안 보인다 염병할 개1잡놈씹1쌔끼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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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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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3 |
ecas |
조현병은 ㅈㄹ ㅋㅋㅋㅋ 그러면서 왜 본인보다 강한 사람은 안건드릴까? 저게 분노조절정애랍시고 만만한 사람한테만 염병하는거랑 뭐가 달라? 남에 집 귀한 자식을 그것도 어린애를 고의로 다치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쳐맞아 할말이 없어야하는데 머리 2번 맞았다고 뻔뻔하게 폭행으로 고소 ㅋㅋㅋㅋㅋ 참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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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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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베스트4 |
mubin |
지금이 확실히 증오와 혐오의 시대구나.. 부정적인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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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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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사람사는거 다 똑같지 하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편 안가르고 생각하는데 약자인 아기한테 선빵친 성인 남성은 장애인이건 정상인이건 조현병이건 정신이 멀쩡하건 열받는 뉴스인건 변함이 없음. 14살아이한테 그래도 열받는데 14개월?? 저건 살인미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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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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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E |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라는 개념자체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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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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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니 |
있음. 그런데 저 상황이 범죄행위 후 보복성 폭행의 전형적인 행태라 인정안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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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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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
정당방위는 그대로 두고 정상참작을 하면 됨 한국 판사들 기계적으로 판결내리는거 너무 짜증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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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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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쭉한늅늅 |
저런거는 ai가 하면 아버지가 처벌받으니까 정상참작을 하는 인간판사가 하는건데 저러면 ai쓰지 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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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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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그럼 그 상황을 보던 옆자리 사람이 나도 맞을지 모른다 싶어서 먼저 선빵치면 정당방위인가? 궁금해서. 굳이 엄마 안치고 지나가다 애기한테 저런거 보면 정신 존나 멀쩡한데 미친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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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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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워기 |
조현병환자 부모새끼가 틀려먹었네 아들이아프면 관리를해야지 풀어놓고 우리애는 안물어요 하고있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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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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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여우짱 |
우리애는 안 물어요. 우리 애는 착해요 .. 말하는 사람중에 진짜 착한 개나 사람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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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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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그리 심하면 정신병원이 입원시켜서 사회랑 격리시켜야지. 왜 집에서 풀어서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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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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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하면짖는개 |
정당방위 법은 진짜 암만봐도 유구한 개소리같은데 언제쯤 개정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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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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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섹각 |
씨1발 교육받은 개새1끼도 입마개 하고 다니는게 법인데 통제안되는 호로새끼를 풀어서 사고치고는 적반하장이 아주 개지1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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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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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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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지금 나한테 오는 위해를 막는 용도로만 써야하고 위해가 끝난뒤면 걍 복수맞음 미국도 그건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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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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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저건 감정상 당연한거지만 법으론 어쩔수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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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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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dk |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은 피해자를 위해 뭘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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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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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쟬 잡아서 처벌하지 잡아서 처벌하는게 국가가 해줄 일이지 이미 위해가 끝난 상황에서 범인을 때리는게 공격이지 방어야? 법은 방어만 보호해주겠다는거야 미국은 그 방어가 폭넓은거고 우린 좁은거고 저런 공격은 어떤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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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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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아 그러면 일단 선빵으로 친 다음에 난 다 때렸어. 이러고 있다가 뒤 돌아보면 다시 한두대 치고 난 다 때렸지롱 이런 다음 상대가 다시 다른곳 보면 다시 몇대 때리고 나 다 때렸다 라고 말하면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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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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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찐찐이야 |
정당방위려면 애기 밀칠때 방어하고 순간 개패면 되는 건가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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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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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소환사7 |
처벌은무슨 조현병이라고 풀려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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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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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d의부활 |
처벌을 제대로 안해주니까 사적 제제를 어느정도 허용하던가 정당방위 법을 대폭 개정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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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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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니들 지금 봐봐 걍 복수를 위해 개팰 생각만 하잖아 그게 복수를 위한 폭행이 아니면 뭔데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해서 만든거라고 그니까 당연히 인정안되고 저 경우엔 법원에 가서 아 솔직히 개때리고 싶을만함 이러고 벌금이나 조금 때리고 보내지 일단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게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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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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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무아파요 |
일단 법으로는 정당방위 아니지만 눈돌아서 상황판단이 흐려졌다는건 받아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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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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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녀 |
그냥 처벌 기준을 2종류로 나눴으면 좋겠다 딱 피해자(의 가족) 한테 묻는거지 너랑 똑같이 만들어줄까 아니면 법의 기준으로 처벌해줄까? 이렇게 예시로 다리 부러진 피해자면 가해자 다리를 부러뜨릴지 법적 처벌을 받게 할지 선택을 하게하면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는없어지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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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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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이 |
... 세상참 요즘 보면 법이 먼저 탄생하고 사람 태어난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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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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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내 자식이 이유없이 공격당해 크게 다쳤는데 정신병이라고 처벌도 안하는데 복수하면 안됨? 내가 저 상황이면 조선족 용역 줘서 저 조현병환자 사지 인대 다 끊어 놓을꺼야. 시발 1억 쓰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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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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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먹거리곽도원 |
ㅈ같지만 법이 그렇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가해자 쉴더취급받고 반대박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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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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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남 |
민초단 말처럼 미국도 가해자가 등을 보이고 나가는 순간 부터는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음…. 감정적으로는 잦 같아도 ‘방위’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함…. 물론 위 상황이면 검사가 알아서 기소하지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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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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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보유국 |
현행법상 민초단님 말이 틀린건 아님. 근데 저 조현병환자가 옳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마저도 법 때문임.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현행법을 욕하고 싶네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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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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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민초단님 첫 댓글이 이렇게 격한 반대와 반말로 조롱당할 댓글인가요?;; 감정적으로 피해자 아이 아버지 두둔하는 것과 법적으로 폭력이 용인 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잇을탠데 말입니다. 아이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한 장애인의 부모가 파렴치이지 이 경우 법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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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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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찌림 |
나도 애아빤데 나도 눈돌아가서 ㅈㄴ팰듯. 근데 개패고나서 당연히 처벌받아야지ㅎㅎ 이건 사적복수지 정당방위는 아니지 얘들아... 민초단님이 하는말 다 맞는 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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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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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감정적으로 "때릴만 했다" 와 법적으로 "때려도 무죄"는 매우 다른 문제입니다요; 판사가 매우 희귀하게 정상적인 판사라면 정상참작은 하겠지만 무죄 판결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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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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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사적 폭력을 어느정도 허용해야된다는 댓글은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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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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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르님 |
저분은 자신의 아이가 폭행당해도 그행위자에 대한 복수심이 안든다고 말하는게 아니고 저런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은 정당방위가 비교적 넓은 국가에서도 안된다고 하시는것임 감정면에서는 동의한다고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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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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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물쟁이 답글을 이제야 봤네 그럼 당연히 판사는 연속성이 있는 폭행으로 보겠지, 뭐 그럼 저 경우도 또 때릴수도 있으니 먼저 간거라고 우기면 안됌? 할텐데 일반적으로는 사람 때리고 저렇게 슉하고 가버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뒤돌고 슉 가버린거고 다시 또 와서 때릴거다 고로 난 지금 다시 또 올 저 사람을 막기위해 쫒아가서 때리겠다 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자기 딸을 때리니 감정적으로 공격을 위해서 다가가서 때린게 무조건적으로 분명한거지 그런건 그냥 법정에서 때릴만 했으니 폭행죄는 인정하되 존나 때릴만한 상황이였으니 구금 29일 이러거나 벌금 10만원 이래야하는거지 정당방위를 인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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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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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
답글을 길게 쓰니까 겁나 문장이 더러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지금 저 가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위해 이렇게 생략한거야 이거 넣고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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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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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물쟁이: 정신병있는 사람이 자기 아이 의자에서 넘어트렸다고 사지 인대를 다 끊어놓는다라...과연 누가 정신병 환자인가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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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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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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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요건 ㄹㅇ ㅂㅅ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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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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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opha |
선처해달라면서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지 아들은 조현병이라고 처벌도 안받겠지 받아도 문제없지 어차피 가장도 아니고 돈버는것도 아니고 피해가정만 망가지네.... 저정도 중증 조현병이면 어떻게 안되나 저런범죄 저지르면 보호자가 책임지게 할수는 없는건가 답답하네 저 아이는 잘못되면 시작도 못하고 인생이 없어지는건데 화가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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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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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찐찐찐이야 |
조현병보면 선택적 분노조절같음. 애들,여자,노인만 공격하지 절대 건장한 남자한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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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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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읏 |
현실적으로 선처(합의)를 위해 맞고소 작전이 가장 효과적임. 직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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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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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팔왕 |
조현병 저거 약먹으면 문제 없는데 약 안처먹은 지 잘못인데 왜 선처를 해줘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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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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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만하는놈 |
그럼 가둬라 좀 사회에 독 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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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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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지90 |
가족중에 조현병 있는데 병원 교도소 보내도 금방나와요 인권이중요하다고 부모한테도 칼 담배 던져도 방화미수도 3달 병원 입원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거때문에 가족들 다포기했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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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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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
시1발 ㅈ같은법 내새끼 지킬려고 떄린걸로 법정감ㅋㅋㅋ 개병1신같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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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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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판사 |
저런애를 왜 퇴원시킴? 게다가 보호자도 없이 그냥 혼자 다니게 둬? 맹견 풀어놓는거랑 뭐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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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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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판사 |
환자 관리 못한 보호자도 같이 처벌 때릴 수 있도록 법 만들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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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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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
에이씨-팔 조현병이 벼슬이냐? 물론 안타까운 건 맞지만 시-발 저렇게 애기한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정도면 집에 격리시키든가 시1팔 좆같네 진짜 폭행으로 끝나면 다행이지 내 딸이었으면 모가지 꺾어놨다 애비란 것도 저지1랄 하는거 보면 조현병은 핑계고 그냥 개1새끼가 병1신새끼 낳은 걸로밖에 안 보인다 염병할 개1잡놈씹1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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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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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출처수집가 |
넌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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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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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라팡 |
반할꺼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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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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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없는사람 |
원미동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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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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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지 |
아들이 조현병이면 부모가 관리를 잘해야지 ㅅㅂ 역으로 고소하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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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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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 |
진짜 타인이 지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듯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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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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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왕국순당 |
와...뮤섭다 이래서 미친사람이 제일 무서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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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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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항상그런식이야 |
아동폭행으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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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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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키치쨩 |
근데 유아동 폭행보다 장애인이 더 우선아니야? 예전에 갓난아기 옥상에 던져서 죽인 장애인 처절도못햇자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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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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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
조현병이라 풀려나요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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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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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예전에 정신지체인이 아이를 3층에서 집어 던져 죽였는데 처벌 안받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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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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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냥 |
이야 조현병 환자 모아서 심부름센터 만들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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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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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쟁이 |
그러니까 주먹날라올때 카운터 치는거 아니면 정당방위가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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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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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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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케해야 받는거냐 대가리 똥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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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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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폴스 |
저런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조용히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다른 아픈분들까지도 이미지 떡락을 겪게 만든다는거지... 저놈들은 악용해서 꿀만 빨아대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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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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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as |
조현병은 ㅈㄹ ㅋㅋㅋㅋ 그러면서 왜 본인보다 강한 사람은 안건드릴까? 저게 분노조절정애랍시고 만만한 사람한테만 염병하는거랑 뭐가 달라? 남에 집 귀한 자식을 그것도 어린애를 고의로 다치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도록 쳐맞아 할말이 없어야하는데 머리 2번 맞았다고 뻔뻔하게 폭행으로 고소 ㅋㅋㅋㅋㅋ 참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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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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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의오후 |
진심으로 우리 쌍둥이가 14개월당시 아기의자에서 저렇게 앉아있는게 눈에 선한데 나를 대입하면 과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어렵다. 판사 재량에 맡길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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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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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힝1 |
이쯤되면 조현병환자는 보호자가 줄로묶고 손묶고 다녀야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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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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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돌대가리야 |
이래서 정신병 질환자는 치료될때까지 격리시키는게 맞다고 봄. 법의 근간은 ‘억울한 사람을 막는 것’ 에 있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며 3심제도가 존재하는 건데, 정신병 환자들이 자유롭기 위해 정상인이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정신병 걸린건 사회가 감당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니 정상인에게 피해 줄 일 없는 격리시설에서 치료받고 나오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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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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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라이언 |
나같으면 그냥 칼로 찔러 죽였다 부모들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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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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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마지오스 |
지 아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조현병 심해진건 억울하다고 고발갈기는 주제에 조현병걸린 아들 간수도 제대로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뇌진탕걸린건 언급도 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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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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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휴학하는놈 |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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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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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웅시인 |
잠깐만....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아이를 저리 만들어서 아이 아빠가 정신분열걸린 놈 때렸는데 그걸로 맞고소를 한거지? 와...쓰레기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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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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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엄마도 조현병 아니냐 저상황에서 고소하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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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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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동기 |
정당방위고 지랄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나같음 눈돌아가서 정신 못차릴듯. 계속 팰듯.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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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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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용사썬가드 |
저정도 병이면 정신병원에 감금해야되는거 아니냐?..애는어케 키우라고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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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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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조현병이라서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폭력성을 가진 조현병 환자가 통제 안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한 그 가족들은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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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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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
그리고 조현병 환자의 폭력이 종료된 상황에서 폭행한게 문제라면, 만약 아이 아버지가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조현병 환자의 폭력 상황이 쉽게 멈추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음??? 피해자 아버지가 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고 멀뚱멀뚱 서있었으면 폭력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수도 있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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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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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이름 |
조현병아들 부모를 관리소홀로 고소 못 하나.. 안타깝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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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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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쭌빠 |
나는 애기가 걱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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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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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_LEEDS |
진짜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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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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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
지 애가 한거는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남은 처벌해달라고??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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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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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arls |
조현병에 퇴원한지 얼마 안됬다면 그 부모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지 저ㅈㄹ 하게 내비둬? 그래놓고 선처? 선처는 피해자가 아니라 지 아들한테 케어 못한거에 대한 선처를 바래라 어디다 선처를 요구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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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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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맛있는햄버거 |
요즘 조현병은 면책특권 느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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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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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뽀 |
아이 아빠도 조현병이라서 폭행 했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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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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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
나같으면... 감옥가더라도 저 새끼 평생 못걸어다니게 하고 간다. 나는 몰라도 가족은 건드리는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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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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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호 |
누구를 위한 법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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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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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
지 아들 조현병이라 컨트롤 안되면 개목줄이라고 채워놓고 다녀라 진심 뭐하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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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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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사는데 |
정신질환자는 사회구조적으로 가족들만으로 케어하기 힘듦. 거기다가 저 정도면 입원이 필요한데 법이 바뀌어서 입원시키기도 더 힘들어졌음. 개인의 잘못이 물론 있지만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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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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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박에피박에독박 |
우리가족한테 저러면 조현병이고 나발이고 개작살만들어버림 선처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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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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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liiliii |
법진짜 조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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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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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옥팅커벨 |
조현병으로 자꾸 치트키써서 법 피해가면 조현병 진단받은사람 고용해서 청부살인도하겠네ㅋㅋ 이젠 조현병 단어만들어도 혐오감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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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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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
이딴 인간들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들 인식만 나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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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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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엥그 |
조현병은 무슨 ㅋㅋㅋㅋ 뒤지게 쳐맞으면 낫는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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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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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
뭔 아이 폭행 종료 뒤야 시발 그대로 뒀으면 또 때렸을지 어떻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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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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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e |
저 조현병자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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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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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인생 |
씨1팔 조현병이고 나발이고 좆같은 짓을 했으면 개처맞아야지 저 애기아빠 고소한다는 부모도 지 조현병걸린 병1신같은 자식새끼하고 같이 패야한다 씨1발 그래야 세상 무서운질 알지 어딜 조현병을 방패막이로 쓸려고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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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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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지금이 확실히 증오와 혐오의 시대구나.. 부정적인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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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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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사람사는거 다 똑같지 하고 남자 여자 남녀노소 편 안가르고 생각하는데 약자인 아기한테 선빵친 성인 남성은 장애인이건 정상인이건 조현병이건 정신이 멀쩡하건 열받는 뉴스인건 변함이 없음. 14살아이한테 그래도 열받는데 14개월?? 저건 살인미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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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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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구합니다 |
당연히 부정적인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야지 긍정적인걸로 판단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대처하는게 불가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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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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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맞아요 저 환자가 한 행동에 대해 변호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로 잘잘못 따져야하는거구요. 여기있는 댓글들이 모든 사람들이나 사이트의 공통되거나 대표하는 글은 아니지만 이사례를 가지고 그 집단을 비난하는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적절히 감성과 이성을 조화하여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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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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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일자리구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선 안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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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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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아 조현병인 사람들을 욕해서 혐오의 시대 이야기한거야? 사실 조현병만 나왔으면 그걸로 깔 생각은 없는데 그걸 저 애미라는 인간이 방패삼아 이야기하는건 까여도 된다 생각해. 물론 일반화하는건 문제이긴한데 저 애미처럼 일반화시키는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을 먼저 까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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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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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차은우 |
저런 경우에 몇대 더 줘패버리는게 차라리 나을거 같기도 해 진짜 심하게 때리지만 않으면 벌금형일거고 저렇게 두어대 때린거가지고 억울한 상황 생길바엔 그냥 몇대 더 때리고 벌금내는게 차라리 나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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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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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바는딸기바나나 |
지새끼 소중한거 알면서 남 갓난아기 내팽개친걸 선처를 호소한다고? 미친아줌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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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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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트럭 |
저 병1신 부모놈도 병1신이구나... 죽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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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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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치킨 |
내 딸한테 저랬으면 안면 뼈 50조각 날 때까지 때린다. 어느 아빠가 저걸 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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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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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좌이유나 |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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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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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뒤누가써 |
대단하다 K-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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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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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싫어 |
진짜 이런경우 머 어케해야되냐 애를 복도 쪽에 놔두면 안되는건가 하..... 개 안타깝다 어케야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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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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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출처수집가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선도해야 하는게 법의 본질 아님? 술을 쳐먹었던 원래 정신병이 있던 금치산이든 한정치산이든 뭐든 씨팔 피해를 주면 처벌을 받는거지 뭔 참작을 해 나도 정신병원가서 진단 받아야겠다 개베이비들아 범죄자 정신병자 음주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치외법인인데 나도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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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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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타격대안마의자 |
약자 : 정신병자 정의 : 판사 곧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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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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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곰돌 |
판사도 지새끼 저렇게 맞으면 한대도 안때리고 참을수있을까?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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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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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풀 |
하이고 뻑하면 그놈의 꼴난 조현병타령.. 에라이 정신뺑이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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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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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라이언 |
저런 묻지마 범죄 저지르는 정신이상자는 그냥 원아웃 제도로 평생 병원 쳐박아놓는 법 제정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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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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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바리오 |
조현병 심신미약으로 풀려나게 할거면 관리못한 보호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비유가 좀 극단적일수도 있는데 사람무는 개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지언정 관리못한 견주가 처벌받는데 조현병도 관리못한 보호자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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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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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멍청멍 |
나 몇년전에 저런 정신병있는 사람한테 묻지마폭행당한적있는데 혐오 안할수가 없더라 보호자도 처벌못하는거아니까 배째라식이고 사과도 제대로안하구 ㅋㅋㅋㅋ 애기 안타깝네 어렸을때 충격은 평생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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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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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봉봉 |
지역구 국회의원 통해 관련 소위 국회의원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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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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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멩이때굴 |
이제까지 하는것 보면 살인하기전엔 조현병 진단 받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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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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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
폭행죄 고소 ㅋㅋ 저집 부모 새끼들도 정신병이 확실히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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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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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뉴비 |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최고의 스펙은 조현병이다 ㅋㅋㅋㅋㅋ치료도 대충받아 밖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누구하나 죽여도 선처받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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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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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뉴비 |
그리고 2014년에 판정받았는데 지금도 저희 애는 정신질환자입니다 ㅇㅈㄹ 하는거면 8년동안 치료 ㅈ같이 받은건 처벌 못받나 ㅈ같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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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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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향정수리 |
한국은 약하고 병들었을수록 유리하네 계급장 낮을수록 유리하고 촉법소년일수록 유리하고 장애인일수록 유리하고 횡단보도 아닌 도로 건너는 “사람” 일수록 유리하고 정신병경력 있는 환자일수록 유리하고 강도짓하다가도 피해자보다 약해서 쳐맞으면 유리하고 음주해서 심심미약이여서 유리하고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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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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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답글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증오와 혐오의 시대라 평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표현같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증오와 혐오는 그저 1차원적인 감정의 출구에 불구합니다. 감정을 강제 또는 억지하는 것이 시대정신인데, 폭력에 대한 분노는 고금을 통틀어 인간에게 대체로 각인된 양심인 거 같습니다. 남녀혐오, 노인 및 아동혐오, 민족 및 종교혐오 같은, 인간본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구조적 사건에 적합한 설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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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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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오히려 이 사건에 특정한다면 배려와 관용의 시대라 해야 타당할 겁니다. 일반인을 억압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권리를 채워주고 있으니 말이죠. 그 배려와 관용의 굉장히 어두운 면을 보게 된 거 같습니다. 계속 배려와 관용을 할지, 규율과 처벌을 할지는 역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무엇이 항상 옳다고 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거겠죠. 당연한 분노를 부정적이란 명목하에 배려와 관용이라는 좋은 말로 원천봉쇄해버리니 말이죠. 만약 이를 관철하려면 좀더 좋은 설득과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증오와 혐오가 고착화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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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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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분노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표출하는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이 혐오로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충, 휴거 등 혐오가 당연시된 사회에서 그 둘을 구별하는게 무색하긴하나 이를 자제하는게 좀 더 나은 사회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환자들을 혐오하는게 당연한 분노표출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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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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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배려와 관용은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스스로 우러나와야 의미있는 것을 요즘 pc같은 것들이 계속 소수자에게 배려와 관용 강요하는게 큰 문제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부분은 그 근거가 조금 동의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만약 판례가 조현병 환자가 아이를 구타했음에도 조현병환자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는 확실히 일반인이 조현병환자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나, 여기서는 조현병 환자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이 추가되었으므로 위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인이 피해를 본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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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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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한테 누가 니 가족이었으면, 니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말한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 제가 피해받으면 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입장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범죄상황에서 예전의 판례만 들이미는것도 지치니까요. 모쪼록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상생하는 판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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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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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굳이 따지면 자제가 아니라 사회는 인간의 본능적 감정을 억제합니다. 페르소나라고도 하죠. 조현병 환자는 약자라는 명목하에 이를 어느정도 허용받을 뿐이죠. 일종의 특권층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반감은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감정이고, 이걸 혐오로 퉁친다면 현실과 괴리가 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은 호오에 관련한 혐오감정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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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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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그리고 미적지근하게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단순하면 경찰이나 판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 정도로 감정이 거세된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상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리 탐탁지는 않네요. 저라고 갈등을 즐기진 않으며 오히려 회피하는 편이지만, 당연한 감정과 충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융통성있게 대해야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즉 아이 아빠의 감정과 행동에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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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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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이런 상황에서 상생하는 판례 이딴 거 없습니다. 누구 하나는 상처입고 부러질 제로섬 상황이고 심하면 양측 모두가 상처입을 수밖에 없는 가혹한 상황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떤 판결이 옳을지 법관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현실은 좀더 추악하고, 이걸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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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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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을 거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소나와 관련하여서도 조현병 환자를 특권층이라 말하시는게 논리적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들이 특권층이라면 절제를 못하는 이유로 이뤄진 범죄에 대해 묻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범행상황에서 환자가 병증이 있다고 하나 재판에서는 환자의 범행당시 인지가능성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을 다 면밀히 따져 재판합니다. 특권층이라면 왜 이런 행동을 사법부가 할까요? 조현병 환자라고 수사가 간략화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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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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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상생하는 판례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은 조현병환자의 대한 관리(약물 치료 등)와 그 환자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 시 대응책이 있겠네요. 일반인에게 피해되니까 한 쪽으로 치워버리자는 판례나 니들이 참고 살아라 이런 판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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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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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리버 |
좋은 게 좋은 거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시니까 더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천재적인 해법이 있는 듯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좋은 복안이 있으신가 봅니다. 제 짧은 지능으로는 쫓아가지 못할 거 같아서 더 이야기 해볼 건 없어보입니다. 미적지근하게 봉합하다보니 계속 사고는 이어지고 제도적 보완도 없이, 그저 혐오를 멈춰주세요, 배려와 관용이 필요합니다는 구호는 공허하다고 생각될 뿐입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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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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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bin |
이렇게 끝날거같은 기분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약간 격해지는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토론시간도 아니니 대책마련과 같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도 해보긴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 글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시니 저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만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은 대안찾기를 게을리 여기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게을리 한 대가는 파시즘을 정당히 여기는 정치인을 뽑는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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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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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조약돌 |
조현병인데 애기만 노렷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건들지도 않앗네? 옆자리 어른 엄마는 손도 안댓네? 그리고 애기 던지고는 도망을치네? 강약구분하고 자기보호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현병으로 실드가 쳐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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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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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 법 ㅋㅋㅋㅋㅋ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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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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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첨에는 정신병이라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아이 아빠를 폭행으로 고소했다는거 보고..그냥 놀랍네 이쯤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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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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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참 X같지만 이 경우 정당방위가 해당 안되는건 이해갑니다. 아이가 폭행 당하는걸 막으려고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라 아이는 이미 바닥에 넘어졌고 현장에서 도망 치는 사람을 따라가서 폭행한 거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건 맞는듯...그 폭력이 정당성이야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사건 이후 폭행이니 법적으론 정당방위라고 할 순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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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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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
자기 자식의 장애는 선처를 바라면서 같은 부모로서 아이가 봉변을 당해 분노한 피해자 아이 아빠를 폭행죄로 고소하는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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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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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루아 |
음 자기 아들은 선처 해주고 피해자 아이아빠는 처벌해주세요 하려고 고소했기보단 아마 첨에 피해자 부모가 선처 생각 없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맞고소로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협상카드로 쓰려는 그런거 아니었을까...? 만약 진짜 자기넨 선처 너넨 처벌 이거면 개쓰레긴데 그으나마 최소한 상식이 있음 그랬지 않을까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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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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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까악 |
조현병 시1발 이지랄은 진짜 언제까지 하려고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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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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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한계정 |
쟤 이제 평생 사회 못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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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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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소하쉴분 |
정신병이 벼슬이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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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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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종족 |
정신병자새끼들 사회에 혼자 풀어놓지좀 마라 시발 어디 나갈거면 보호자 동행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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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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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팀파워 |
나도 조현병 있는 거 같은데 저 사람 어디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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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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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냐냐뇨냐 |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갓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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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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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시타 |
이정도면 진짜 꼬우면 너네도 범죄자 하던가 사기꾼 하던가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다. ㅈㄴ 솜방망이 처벌 아주 ㄷㄷ해 누군가가 저걸 이용해 먹고 있으니 법이 개선 안 되는 거겠지 라는 생각밖에 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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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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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ma |
내가 제목을 잘못본건지 한참을 다시봤다. 우리 아들이 14개월이야. 키가 큰편인데 80센티 좀 넘는 키에 몸무게가 채 11키로가 안돼. 근데 이런 작은 애기를 때리는걸 보고 어떤 정상적인 어른이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싶다. 심지어 그 폭력의 대상이 내새끼면 나는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탄받더라도 쫒아가서 저새끼 대가리 깰거같다. 눈깔돌아서 보이는것도 없을거같음. 내새끼 때린 새끼를 쳐죽이고싶은 생각만 가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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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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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린젤리 |
이런거 볼때마다 엿같은게 조현병을 아무 대책없이 그냥 플어두는거도 그렇고 법이 ㅅㅂ 신이 만든 절대 진리도 아닌데 왜 옛날옛적에 만든거 그대로 쓰고있냐거 이럴꺼면 판사 ai쓰지 왜 사람이 하고있냐 조현병이면 다 봐줘도 되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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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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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빛향기 |
법잘알 없냐? 저런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패줘야 처벌을 적게받냐? 책으로 때리면 폭행아니라든가 구체적인 판례알고있는 사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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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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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림 |
저런놈들은 이슬람율법으로 다스려야됨. 갖잖은 인권은 집어치워. 죄를 지면 응당 대가를 치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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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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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팬티 |
조현병이던 말던 나같으면 죽일듯 ... 조현병인데 어쩌라는거여 내 딸이 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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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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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흔들어 |
조현병이 오히려 폭행이나 살인하는 비율은 일반인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데 이런사건이나 뉴스가 꽤 많다보니 인식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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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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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치킨 |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일반인 범죄율 대비 4퍼센트인데 흔히 말하는 중범죄는 일반인의 5배 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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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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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보고있는중 |
ㄴ악용사례가 있어서 맘대로 격리시설에 가두는것도 힘들다지만 5배면... 의사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관리 해야 하는거 아니냐?.... 범죄 재발방지가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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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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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크니언 |
저런건 죽여도 무죄 해줘야지 판사새기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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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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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레파 |
정당방위 성립 안된다는게 미친 개소린거. 법이 미친거고. 아니 막말로 저새끼가 저러고 나서 다시 뒤 돌아서 달려와서 내새끼 머리에다 싸커킥 박을지 안박을지 어떻게 아냐? 칼을 들고 설친 새끼 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해를 끼쳤으니 저새끼 자체를 추가행동을 못하게 막는게 맞는거지 ㅅㅂ. 등 돌리는 순간 정당방위 성립이 안된다고? 그건 법이 잘못만들어진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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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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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
정신병원 간호사로 7년간 일했는데.. 그저 안타깝다.. 그냥 아이와 아이 부모님이 너무 불쌍함.ㅠㅠㅠㅠ. 일하는동안 느낀건 뇌를 다친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진 짐승이 되어버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공격성이 심해지는거 같음.. 강약약강.. 자기보다 강해보이면 못덤비지만 약해보이는데 거슬리면 뇌를 안거치고 행동해버림.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예측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거의 자연재해에 가깝지 않나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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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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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리한너구리 |
내 14개월 된 아기 저렇게 했다고 상상하면 진짜...저 남자분 많이 참으셨다. 나라면 죽였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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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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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엄마야 |
정당방위는 인전이 안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현병으로 상황 판단을 할수 없어 선처를 바란다면 눈앞에서 자식이 폭행당한 아빠는 그 보다 더 하게 상황 판단이 안될꺼에요. 그럼 처벌에 있어서도 경중이 다르면 안될것이고 아이의 피해가 훨씬 크니 조현병환자가 더 크게 처벌 받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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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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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보다더한암내 |
ㅈ장애년 사회에서 저런것 까지 케어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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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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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
조현병진단받으면 그냥 가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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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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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Dog |
조현병은 무슨ㅋㅋㅋ 뒤지게 맞으면 완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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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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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믿고 |
아기만 골라패는 조헌병같은데 교수형이나 영원한 사회적 격리시켜야하는거 아니냐? 더 큰일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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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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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fate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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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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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내맛몰라 |
이나라는 정당방위란게 없나?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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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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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
아따.. 높은 분들은 조헌병 만날 가능성 낮으니깐 넓은 마음으로 봐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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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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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탱탱 |
장애인 평등 어디감? 처벌도 똑같이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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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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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네티켓의 기본입니다.게시물에 상관없는 답글이나 추천유도성 답글을 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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